개명사유                 목록가기

 

아래의 개명(改名) 사유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

NO

개명 사유

허가확률

1

실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

2

동성동명(同姓同名)인이 있는 경우
  ◈ 친족간에 동명(同名)인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동성동명(同姓同名)인이 있는 경우

★★★

3

부르기 나쁜 이름의 경우
  ◈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예 : 金雙禮, 李末南, 姜隆雄, 南福禮)


  ◈ 남녀 성별(性別)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경우
    (예 : 여자의 이름이 金德雄, 李在男, 朴正植 등,
           남자의 이름이 李銀英, 朴今順, 金淑子 등,)


  ◈ 발음상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는 이름 또는 유명한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예 : 李老馬, 朱吉洙, 李長禮, 金一星, 高在鳳, 李孫子,
            李孫子, 朴公處, 吳梅香, 金月梅,  金治國 등)

★★★

4

항렬자를 사용하여 개명하려는 경우

★★★

5

귀화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

6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

7

옥편에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

8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 또는 5자(字)를 초과하는 이름인 경우

★★☆

9

의미가 좋지 않은(성명철학상) 이름인 경우

★☆

10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

★☆

11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예 : 淑子, 玉姬, 花子, 哲洙 등) 

★☆

참고적으로 최근에는 성명학적으로 더 좋은 이름을 원하는 경우도 개명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음.
성인의 경우보다는 미성년자의 경우가 쉽게 허가됨.

 

개명허가 사례

(1) 성명학 적인 사유로 개명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2000년 1월에서 11월까지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미성년자 개명허가 신청서의 32%가 성명학적인 사유로 신청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허가가 되었다. 이는 성명학의 원리가 학문적 혹은 통계학적 원리에 의거하였음을 법을 집행하는 판사에게도 논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명학적인 사유로 개명허가를 받은 분들 중 일부만 아래와 같이 예를  들었음.

[ 개명 사례 ]

법원

사건번호

구명(舊名)

개명(改名)

성별

연령

서울가정

1768

김한우(金韓優)

민우(旼佑)

0~5

서울가정

2341

임춘자(林春子)

숙경(淑鏡)

11~20

동부지원

693

박말분(朴末粉)

수현(修賢)

31~40

북부지원

714

안상오(安相五)

문자(文子)

51~60

인천지법

902

임원경(林元景)

원경(元敬)

0~5

서산지원

341

조현돈(趙顯敦)

현정(鉉貞)

21~30

청주지법

393

남상광(南相炚)

상경(相炅)

21~30

군산지원

389

이영지(李英智)

예지(睿智)

0~5

남원지원

 212

 이춘심(李春深)

혜원(惠媛)

41~50

 광주지원

1781

김칠남(金七男)

인성(仁成)

21~30

 

 (2) 아이들은 친구의 이름, 외모, 성격, 버릇 중에서 별명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서로 부르곤 한다. 그러나 그 별명이 좋지 않은 선입견이나 놀림감 등이 되어 거부감을 갖게 된다면 당사자의 외모, 성격과는 무관하게 듣는이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하겠다.
   이는 학교생활이나 사회 생활 혹은 친구나 이성관계에 부정적 이미지와 스트레스를 부여하여 대인관계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이름은 개명 사유 중의 한 유형이 된다고 하겠다.


  놀림감이 되는 이름의 유형을 보면 신체와 관련되거나 일반적인 명사와 연관되는 “성기, 사정, 초경, 업주, 간식, 우동”에서 성씨와 이름이 합쳐져서 놀림이 되는 “추어라, 조아라, 장기수”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놀림감이 될만한 이름은 처음 작명할 때의 부모님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겠
으며, 이러한 여러 유형 중 대표적인 개명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개명 사례 ]

법원

사건번호

구명(舊名)

개명(改名)

성별

연령

서울가정

1756

오공순(吳公順)

영란(英蘭)

21~30

동부지원

614

장매춘(張梅春)

은진(恩眞)

41~50

동부지원

820

김   치(金   治)

민혁(珉赫)

6~10

남부지원

543

나죽자(羅竹子)

재숙(載淑)

51~60

북부지원

919

이성기(李誠基)

용선(庸銑)

11~20

서부지원

845

이초롱(李草朧)

 민선(民善)

0~5

의정부지원

737

백두산(白頭山)

광열(侊烈)

0~5

인천지법

748

하명인(河明仁)

수현(修賢)

11~20

강릉지원

208

이무식(李武植)

상혁(常赫)

31`40

원주지원

186

황금순(黃錦順)

지예(知藝)

21~30

청주지법

327

지호구(池鎬九)

창영(昌英)

0~5

대구지법

1894

박후남(朴厚南)

준수(峻樹)

11~20

부산지법

1274

허방구(許方九)

상민(象旼)

31~40

부산지법

1667

강도야(姜道也)

미선(美善)

31~40

광주지법

1372

차용달(車龍達)

용훈(蓉薰)

21~30

광주지법

1672

공향미(孔香美)

정은(正恩)

21~30

전주지법

777

이매미(李梅美)

지수(智秀)

21~30

제주지법

393

좌바람(左바람)

승훈(承勳)

0~5

 

(3) "호적이 틀리다" 라는 말은 출생신고시 신고한 이름과 현재 호칭하는 이름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출생신고(예전에는 출생신고 기간이 출생 후 15일 이내)가 급한 나머지 이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호적에 올렸으나 나중에 그 이름이 이런저런 사유로 맘에 들지않아 다른 이름으로 호칭하고 사용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개명허가신청서 이외에 주변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 사장님께서 확인 해 주신 소견서와 졸업 앨범 등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호적과는  다르다는 "소명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허가될 가능성은 높다" 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여러모로 맘에 들지 않으면, 맘에 드는 좋은 이름을 지은 후 사회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한 흔적을 많이 남겨 둔다면 나중에 법원 개명허가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유아의 경우는 출생신고시 잘못 기재한  경우는 대부분 허가 해주고 있으니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개명 사례 ]

법원

사건번호

구명(舊名)

개명(改名)

성별

연령

서울가정

1411

라종범(羅種範)

종범(鐘範)

6~10

동부지원

427

김운기(金雲起)

도훈(度勳)

6~10

남부지원

586

허인증(許仁增)

인정(仁正)

6~10

북부지원

711

김수련(金水連)

수련(水蓮)

0~5

서부지원

608

이현량(李炫凉)

현경(炫京)

21~30

인천지법

756

최간란(崔干蘭)

기용(基龍)

31~40

대전지법

543

백승활(白承活)

승호(承浩)

0~5

청주지법

388

민은경(閔恩敬)

은숙(恩淑)

21~30

대구지법

1105

장철계(張喆桂)

철주(喆柱)

31~40

부산지법

985

노태원(盧泰源)

태원(泰元)

11~20

창원지법

320

김예삐(金예삐)

나영(娜映)

0~5

광주지법

1192

문오식(文五植)

오숙(五淑)

11~20

전주지법

479

이도우(李到雨)

치우(致雨)

6~10

제주지법

420

김연상(金延相)

정상(廷相)

11~20

 

(4) 우리 이름이 최대의 수난을 겪게 된 것은 일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창씨개명의 강요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3백20만 가구의 조선인이 이름을 바꾸었고, 여자의 경우 ‘자’나 ‘지’, 남자는 ‘낭’ ‘웅’ ‘식’ 등이 그 잔재로 남게 되었다.
현재 3,40대 이상의 성인 중 많은 분들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법원측에서도 개명허가를 잘 해 주고 있다.

[ 개명 사례 ]

법원

사건번호

구명(舊名)

개명(改名)

성별

연령

부산지법

960

장수자(張壽子)

 윤우(允又)

21~30

부산지법

1005

현광자(玄光子)

지영(智榮)

11~20

부산지법

1053

서미자(徐美子)

미지(美知)

21~30

부산지법

1068

정숙자(鄭淑子)

한나(한나)

11~20

부산지법

342

오구자(吳久子)

선경(宣炅)

41~50

창원지법

549

이미자(李美子)

하영(河玲)

21~30

창원지법

585

도명자(都明子)

유정(宥靜)

21~30

홍성지원

297

방길자(方吉子)

경을(敬乙)

21~30

청주지법

315

박도치(朴道治)

도호(道浩)

41~50

대구지법

1127

박건차랑(朴健次郞)

명성(明盛)

41~50

제주지법

780

서건차(徐建次)

동민(東旼)

41~50

수원지법

756

서춘자(徐春子)

보경(輔卿)

41~50

인천지법

750

진천대일(秦千大一)

용훈(瑢勳)

51~60

 

(5) 기타 개명 사례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녀 성별의 느낌이 바뀐 경우의 이름
2) 촌스러우면서 옛날 기생을 연상케 하는 이름
3)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4) 같은 이름이 많아 혼동을 주는 이름(동성동명)
5) 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외(外)의 글자를 사용한 이름
6) 순수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는 경우
7)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8) 종교와 관련하여 지은 이름
9) 기타 이름이 길어서 전산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단순히 놀림감 이름이 아니더라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등은  개명 사유가 될 수 있다.

[ 개명 사례 ]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이름을 개명한 경우

법원

사건번호

구명(舊名)

개명(改名)

성별

연령

서울가정

2683

김윤노(金允努)

정은(廷恩)

11~20

북부지원

789

정휘선(鄭徽旋)

희선(嬉瑄)

11~20

북부지원

913

김락훈(金樂勳)

성윤(性潤)

0~5

북부지원

924

이률동(李律洞)

건형(健炯)

0~5

인천지법

776

김례진(金禮珍)

민아(玟我)

0~5

대구지법

1790

이호통(李豪通)

재현(在晛)

21~30

◈한글 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꾼 경우

서울가정

2222

임보람(林보람)

정연(貞姸)

0~5

동부지원

543

김아름(金아름)

민선(旻宣)

11~20

수원지법

1112

김초롱(金초롱)

진아(珍雅)

6~10

◈기타 사례

서울가정

1972

김보자(金保子)

보영(保英)

41~50

서울가정

2114

김쌍순(金雙順)

순희(順姬)

31~40

서부지원

489

박의자(朴義子)

흥열(興烈)

21~30

춘천지법

178

지춘삼(池春森)

혜민(慧敏)

21~30

부산지법

946

김경남(金庚南)

보경(甫璟)

0~5

 

개명 의의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고유성),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다(단일성).
현행 호적제도(법 제15조 제4호)는 호주와 가족의 성명을 호적부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성과 이름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씨족의 표상인 “성(姓)”과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인 “이름”은 그 특질을 달리하는바, 성(姓)이 선천적이며 一定不變 임에 반하여 이름은 후천적이며 누구나 자유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명(改名)할 수 있으므로 가변적이다. 따라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이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름(名) 가변의 원칙상 개명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일정한 법적 절차(법 제113조)가 필요한 것 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작명하여 호적부에 공지하게 되면 그 이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이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을 일거에 바꾸게 되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개명을 전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호적법(제113조)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개인적 자유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사가 개명허가 결정시 특별히 유의하는 점은 개명허가 남용에서 오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 입니다.

 

   범죄전과의 은폐수단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막아야 할 것임

 

   범죄수법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근래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종종 일어나는 부동산 사기범들의 수법을 보면 무연고자의 토지를
   전문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재지주와 姓이 같은 사람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후 부재지주의 호적명의와 동일하게 개명함으로써 토지를
   가로채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